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설 특별사면도 단행할 예정인데,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한다는 기조 속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면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현장 연결해 윤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31일, 화재 현장에서 두 소방관께서 안타깝게 순직하셨습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염에 뛰어들었던 故김수광 소방장, 그리고 故박수훈 소방교, 두 소방 영웅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과 동료를 잃은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저와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두 분 제복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재난 안전 분야 공직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공직자가 지키듯, 공직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가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민생토론회를 통해, 책상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국무위원 여러분도 크게 느끼셨을 겁니다.
물이 새고 천장이 다 떨어지는데도 재건축을 못하는 노후 아파트 주민들께 안전진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출퇴근 왕복 5시간을 고생하면서 교통지옥에 시달리는 분들께 ‘저녁이 있는 삶'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각 부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통신사 간의 경쟁체제를 복원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 또, 대형마트의 휴무일을 평일로 바꿔 국민의 선택권을 돌려드리는 일은,
정부와 지자체가 하위법령을 고치거나 행정조치를 통해 즉시 바꿀 수 있습니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들도 많습니다.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의 소액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이 꼭 필요합니다.
각 부처는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찾아서 하고, 입법 추진에 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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